‘국민연금 개혁’ 시동…오세훈 “2030, 반드시 참여해야”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 신년 직원조례’에서 슬기로운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1.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확실히 하셨고, 국회에서도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3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보수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