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16%’ 소아과 의사들 “진료대란 목전…입원·진료수가 2배 올려야”

13일 오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2022.12.13/뉴스1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행 입원 및 진료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2배 인상할 것을 16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청과 전공의 부족 등 인력 부족에 의해 소아청소년 건강 안전망이 붕괴될 위기이며, 진료 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중증 및 응급진료가 축소되고 어린 환자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은 인력 위기를 맞아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량이 40%가량 급감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을 발혔다. 저수가를 많은 진료를 통해 메꿔왔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청과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모집요강에선 15.9%까지 떨어졌다.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 24시간 소청과 응급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수련병원은 전체 36%에 그쳤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소청과 수련병원도 서울 12.5%, 지방은 20%에 육박했다.

소청과 단체들은 후속 대책으로 △전공의 임금 및 진료보조인력 비용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진료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 2~3차 수련병원의 진료 축소를 방지하려면 입원 및 진료수가를 100%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