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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메시지…30대 ‘스토킹’

입력 2022-12-08 11:28업데이트 2022-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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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 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 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더는 연락이 불가하자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의 집을 찾아가 4차례나 편지를 두고 오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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