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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회

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입력 2022-12-05 16:14업데이트 2022-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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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마스크 의무를 독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방역 당국은 제재 대신 원만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5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경과를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동절기 7차 유행이 지나간 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실내마스크 의무 독자 해제에 반대했다. 지난해 10월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정례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완화할 때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치도록 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 조치는 근본적으로 지자체 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독자 행동을 제재할 근거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등 방역 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직속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실내마스크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라 선도적으로 나가려는 곳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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