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년간 도주’ 위조지폐범 선고 앞두고 지하철서 검거

선고를 앞두고 13년간 재판을 피해 도주한 위조지폐 취득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 설득 끝에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지하철에서 그를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집중 검거활동을 통해 총 30명의 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판 검사 3명과 공판과 소속 검찰수사관 6명이 지난 8월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힘을 합쳐 이 같은 성과를 냈다.

30명 중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은 11명이다. 한 배임사범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12년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팀은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역할을 했던 ‘제보자X’ 지모씨 역시 통신영장이 발부된 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다 검거된 사실이 앞서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던 상태였다.

이 밖에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선고기일이 되기 전 도주해 보석이 취소된 사안을 확인하고 검거한 사례도 있다.

10개월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사기 사범이 덜미를 잡힌 뒤 피해금을 변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한 30명 중 29명은 구속됐으며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 1명은 재구금됐다.

검찰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지명수배 외 검거활동이 없어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판단에 검거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불출석 피고인의 집중 검거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재판의 부당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