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나온 청년 10명중 9명, ‘맞춤형 지원’ 아예 없다

최근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은 맞춤형 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립준비청년 1만2256명 중 1만786명(88%)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지역별 사례관리 배제자 수는 경기(1724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448명), 전남(1027명), 부산(880명), 경북(828명), 경남(730명), 강원(704명), 전북(652명), 충남(518명), 충북(474명), 인천(415명), 대구(392명), 광주(368명), 대전(268명), 제주(218명), 울산(133명), 세종(7명) 순이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1470명(12%)만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올해 목표였던 1470명 중 6월까지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는 527명(35.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중 강원, 대구, 세종은 아직 개소조차 못해 대상자를 뽑지 못했다. 서울은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

대상자 선정 방식도 지적된다. 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청년의 자립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 기준이 없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매칭돼도 직접적인 대면 교류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내년 사례관리 목표치인 2000명을 채워도 여전히 10명 중 8명은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자립준비청년 모두가 빠짐없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