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집행유예

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한 데다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