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행복학교, 내년부터 신규 지정 사라진다

부산 다행복학교가 내년부터 새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복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주체가 민주적으로 소통해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교육 모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다행복학교 신규 미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0학년도 다행복학교 운영 변경사항’ 공문을 다행복학교에 최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다행복학교는 현재 부산 초중고교 65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다행복학교로 지정되면 4년간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는다. 시설 확충이 필요한 1년 차에는 5000만 원, 이후 3년은 매년 3000만 원이 지급된다.

4년의 운영 기간이 끝난 뒤 재지정을 신청해 통과하면 5년 차에 3000만 원, 6∼8년 차까지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년 차 이후에 이른바 ‘재재지정’이 이뤄지면 4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다행복학교 운영 변경사항’을 통해 내년부터 신규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5곳인 재재지정교(올해 8년 차)의 운영 기간을 향후 2년으로 한정했다. 최소 2500만 원이던 연차별 예산 지원 규모도 2000만 원으로 줄였다. 신규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4년 차의 재지정교 9곳에 대한 지원이 끝나는 4년 뒤에는 다행복학교가 사실상 부산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다행복학교를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반 학교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성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하윤수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행복학교의 운영기간 등은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