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에’…경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이번주 발표

경기도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이후 경기 수원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다.ⓒ News1

경기도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이후 경기 수원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큰딸은 희귀병을, 작은딸도 극심한 생활고에 힘겹게 살았으며, 아버지는 3년 전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건강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9장 분량의 손글씨 유서가 나왔다. 이들은 지난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만원을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초부터 수원에서 거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시에서도 ‘미거주’를 이유로 사회복지 ‘비대상자’로 등록하는 바람에 실거주지 추적이 이뤄지지 않아 비극을 막지 못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건강보험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지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세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어떻게 관리할 지, 의료보험 등 체납 장기화시 복지대상자 등록 및 지원을 어떻게 할 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개선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주 중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 등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