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文케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개혁안 10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과다이용 지적이 제기된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재점검하고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23일 거듭 밝혔다.

과다 의료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등 재정 누수가 큰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의 단장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

이에 뇌·뇌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지난해 목표 대비 123.2% 수준인 2529억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목표의 137.2%인 685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초과집행되고 있는 급여 항목이나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실태를 조사하고 운용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과다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신 대동막 박리, 심장 뇌수술 등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2차관은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번 추진단은)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