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사기는 경제적 살인”…윤희근 1호 국민체감 약속 ‘악성사기’ 척결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제시하면서 경찰이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먼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악성사기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

악성사기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단속에도 나선다. 가령 연중 10개월만 하던 보이스피싱 단속을 12개월로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도 새롭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친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도 집중한다. 요컨대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기 피해자 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중요 사건의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과기부·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고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고자 법령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에 범정부합동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사기발생 정보를 통합·분석해 사전 예방 및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희근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며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