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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박순애, 임명 35일만에 사퇴…“학제개편 논란 제 불찰”

입력 2022-08-08 17:31업데이트 2022-08-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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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8 뉴스1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안 논란에 책임을 지고 8일 사퇴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별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박 부총리의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에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정과제에도 없던 민감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더 커졌다. 마찬가지로 ‘외고 폐지’를 언급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실상 백지화로 말을 바꾼 것도 문제가 됐다.

교육부발(發) 정책 혼선은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하락하자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박 부총리가 이르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자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

이번 사퇴로 박 부총리는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서울대 총장 재임 시절 과도한 판공비 지출 및 장남의 이중 국적 및 병역 문제 등으로 임명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1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에 23일 만에 물러났다. 다만 박 부총리는 정책 실패 문제로 물러섰지만 기존 조기 사퇴 장관들은 도덕성 등 개인적인 문제로 물러난 점이 다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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