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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정부, 외국 근로자 쿼터 확대…“月 1만명 입국 지원”

입력 2022-08-08 16:43업데이트 2022-08-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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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조선업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매달 외국 인력 1만 명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기준 ‘빈 일자리’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다. 빈 일자리란 기업이 구인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뽑지 못한 일자리를 뜻한다. 특히 뿌리산업(2만7000명·이하 부족 인원), 음식점업(8300명), 소매업(5900명), 조선업(4800명) 등에서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를 맞은 농촌도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입국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처음 국내 고용허가서를 받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올 하반기(7~12월) 제조업 분야에서 6000명, 축산업에서 6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 4월 개선된 특정활동(E-7) 비자를 통해 9월부터 용접·도장공, 전기공 등 전문인력이 최대 9000명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쿼터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이달부터 매달 1만 명씩 입국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5만 명이 추가 입국하면 올해 말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은 26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27만7000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셈이다.

조선업과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인력 대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연령(39세 이하)을 조선업에 한해 45세까지 늘려주고, 뿌리산업 취업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뿌리산업 구인난의 근본 원인인 열악한 근로환경과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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