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중노위 판정 틀리지 않았다”

뉴스1

MBC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근무하던 방송작가 2명을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MBC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한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방송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

중노위는 두 작가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당시 중노위는 A씨 등이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MBC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