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불발…27명 중 16명 ‘반대’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맞섰다. 결국 8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은 부결됐다.

표결 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내년 심의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격하게 반대해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이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이어질 최저임금 논의가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윤 정부의 등장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더욱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며 “공익위원들의 기초 연구 의뢰 제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 구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언제 제시할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