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정분야 독식 없을 것. 직제개편 후 인사”…형사·공안 배려

한동훈 69대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 장관의 정책현장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한다.2022.6.10/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친윤·특수통’ 챙기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정기인사에서는 비특수통, 형사부 검사들을 배려하는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교도소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전문가, 공안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전문 분야의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한 중폭 규모의 첫 인사와 달리 정기인사에서는 형사부·공안부 검사들을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대통령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른바 ‘친문’ 인사 좌천을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은 법무부나 검찰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인사를 할때 아까 말씀드린 (실력과 공정의)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정기인사 시점과 관련 ‘직제 개편 이후라고 보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 정기인사는 이르면 6월말 또는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거나 했었을때 억측이 나올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관여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보고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장관 산하에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 첫 검증대상으로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인사검증 업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부처의 루틴(일상적)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인사검증 업무의 특성상 누구를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요청하는,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선 “제가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그 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국무위원 입장을 고려해 직접적 언급 대신 선고결과만 지적하며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이전 목소리가 높은 청주교도소를 찾아 “청주교도소는 43년 정도 된 노후화된 것으로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가 높은 곳”이라며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 내 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처우 개선은 복지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추가적인 교정직 처우개선 조치를 시사했다.

(서울·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