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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당국, 내달 2일 ‘실외 노마스크’ 검토… 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입력 2022-04-25 03:00업데이트 2022-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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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늘부터 2급 감염병 하향
내달 23일부터 격리 폐지도 검토
인수위 “마치 코로나 없는듯” 비판
이번주 방역-손실보상 대책 발표
거리두기 해제후 첫 주말… 한강공원 나들이 인파 북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이었던 23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를 해제한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손실 보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초 이번 주 결정하기로 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 등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4일 “이번 주에 코로나19 방역 부분에 대해 먼저 발표하고 이틀 후에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5일에도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책 발표 때 앞서 제동을 걸었던 현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는 25일부터 4주 동안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다음 달 23일부터 의무 격리를 없앨 방침이었다. 또 중대본은 29일경 실외 마스크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음 달 2일부터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구상대로라면 5월 말부터는 실내 마스크만 남고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잇따라 이런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인수위는 정부 계획을 두고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K방역’의 성과로 일상 회복을 내세우려는 현 정부와 방역 완화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인수위의 입장 차가 커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現정부서 일상회복 마무리” vs “코로나 재유행땐 새 정부 부담”




新舊권력 방역완화 엇박자
의무격리-실외마스크 해제 놓고 “국민들에 보답” “성급한 결정” 맞서
격리해제는 국가마다 상황 다르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해제
극장팝콘-마트시식, 오늘부터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를 놓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방역 완화를 서두르는 정부 발표에 인수위가 ‘신중론’으로 제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신구(新舊) 권력의 입장 차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K방역 마무리” vs “재유행 걱정”

다음 달 9일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로서는 정권 내 일상 회복을 마무리 짓는 것이 큰 성과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었던 만큼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일상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K방역’을 마무리하고 고생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새 정부 출범 전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금 방역을 완화했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새 정부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도 고민거리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방역 완화가 새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 해외선 실외 마스크 의무 대부분 해제
현재 정부와 인수위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방역 조치는 크게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2가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선 의무 격리가 없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한국처럼 7일 의무 격리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해제됐다. 영국과 일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했고 미국은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의무 격리 해제에 신중한 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에게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의무 격리를 아예 없애버리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방역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방역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오늘부터 영화관서 ‘팝콘’ 가능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영화관, 노래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 18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다.

지하철과 택시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아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이날부터 시식 코너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시식 코너 간 3m, 시식자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게 권고사항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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