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회의 “검찰총장 책임져야” 사실상 사퇴 촉구

[검수완박 입법 폭주]
“檢수사권 아닌 국민 기본권이 박탈”
‘김오수, 직 걸고 법안 저지’ 촉구
전국 지검도 릴레이식 반대 간담회

전국 부장 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4.21/뉴스1

일선 검찰의 수사팀을 이끄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지는 결기를 보이라는 것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9시간이 넘는 밤샘회의를 열었다. 검찰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표결을 통해 지휘부 사퇴 관련 문구를 입장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한 부장검사는 “애초 입장문에는 더 수위가 높은 사퇴라는 표현이 직접 거론됐지만 표현을 정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사이에선 “우리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휘부 책임을 묻는데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음만 모으고 입장문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은 20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 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8개 지방검찰청의 5급 이하 수사관 250여 명도 21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밖에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광주고검, 전주지검, 창원지검 등이 이날 릴레이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