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투기수사’ 구속 64명중 국회의원 1명…1년만에 마무리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족이 투기 혐의를 받는 의원까지 합치면 전·현직 12명이 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1년여 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6081명을 수사한 결과 4251명(구속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는 327명이었다. 공직자의 친·인척 97명도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됐다.

가장 관심이 쏠린 현직 국회의원 수사 결과 6명이 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찬민(구속) 강기윤 김승수 배준영 한무경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현직 의원 6명은 가족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 투기 사태의 진원지였던 LH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 61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206명(전체 송치 인원의 2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 사범이 602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명 ‘기획 부동산’ 사범이 531명 순으로 많았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수익 1506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수본은 이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발한 투기 사범 4251명 중 3827명(90%)이 일반인이라 공직자 대상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공직자의 경우 은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며 “일반인 상당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불법 청약, 기획부동산 조직원으로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이번 수사가 처벌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무죄 판결은 여러 범죄 혐의 중 일부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