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언제쯤 보나…‘스폰서 검사’ 결론 첩첩산중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언급됐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 결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기소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부 자체에 대한 내부 고민이 깊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가 대선 전 결론 발표 가능성에 무게을 두고 검토 중인 사건은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뇌물 혐의 사건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의 결론 시점에 대해 ‘조만간’이라는 이야기가 되풀이 돼왔다.

이 사건 수사는 이미 마무리돼 현재 사건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로 넘어간 상황이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수처의 ‘검사 1호 기소’ 사건이 나오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23건을 수사했지만, 단 1건도 기소하지 못해 ‘공(空)수처’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온 공수처에겐 기회일 수 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 논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도 아직까지 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여부에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가 나왔다.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 역할 자체에 대한 내부 고민이 깊다는 전언이 나온다. 지난 23일 진행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2차 회의에서도 ‘공소부 역할론’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3월 초로 예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편 등을 일부 반영해 지난 21일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수사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부와 공소부의 역할, 소속 검사의 위계 등이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이 공소부로 넘겨진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이 일주일여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비교적 적은 사건의 결론까지 미룰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당초 쉬운 사건이라고 평가받았던 사건 결론이 늦어질수록, 공소부 역할에 대한 갈등론만 부각될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 역시 첫 기소 사건이 될 수 있는 해당 사건의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