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 위기…시민참여 방역으로 전환”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내달 2일 종료될 고강도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가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자문기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드코로나를 계속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Δ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 Δ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반적인 코로나19 위험 지표가 종전대비 좋아졌지만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59세 청장년층의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은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데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과 우세종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위험요인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이달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 이달 18일 긴급방역강화조치 등 유행 확산에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7주간 계속 나빠졌던 코로나19 위험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위기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닥칠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 스스로 방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 ‘방패‘와 같은 시민의 의무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가 모은 의견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에 정부 위원들은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민간위원은 각 분과별로 Δ경제민생(7명) Δ사회문화(9명) Δ자치안전(7명) Δ방역·의료(8명) 분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