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경험… 의정활동에 큰 도움”

[LAWFIRM]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이 처음 배출됐다. 30, 40대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48·사진)과 김남국 의원(39)이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이 된 것. 앞으로 국회도 사법시험 출신에서 로스쿨 출신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박 의원은 한양대 법대와 네덜란드 에라스뮈스대 대학원 통상법 석사 등을 마친 뒤 2004년부터 고 김근태 의원 비서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후 로스쿨이 도입되자 36세 늦깎이로서 2009년 전남대 로스쿨 1기로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보좌진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법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 의원은 특히 변호사를 하면서 아파트 하자소송, 층간소음 갈등 등 다양한 아파트 분쟁 소송 경험이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는 “개별사건에서 가졌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법안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가령 내가 발의해 올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작년에 인천 서구에서 갈등 문제 때문에 주택관리소장이 자살한 사건 기사를 보고 발의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했다”고 했다. 또 “(변호사 자격과 경험이) 제도적 미비 사항 등 문제를 발견하는 데 훨씬 수월해 의정활동의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변호사 실무를 4년 하고 서울시 정무보좌관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며 행정을 배웠다”며 “변호사 업무를했을 때 만났던 문제들이 입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는 점을 로스쿨 제도의 장점으로 뽑았다. 박 의원은 로스쿨 출신 의원이 현재 단 2명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