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단체 “文·김현미·민주당 등 임대사업자 세제 유지…집값 폭등 5적”

무주택자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형 계란과 돌을 던지고 있다. © 뉴스1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주장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5적으로 꼽았다.

안진이 공동대표는 “여러 경제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수 많은 책임자가 있다”며 “그러나 대표적으로 (집값 폭등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5적을 선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김 전 실장, 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지난해 7·10대책과 올해 4·7보궐선거 이후 당정의 세제혜택 폐지 논의 번복이 거론됐다.

송기균 공동대표는 “2020년 7월6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특혜 3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금특혜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을 향해서는 “무책임하게 돈을 풀어서 불을 끼얹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죄가 크다”며 “방송에 나와 모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죄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 A씨는 이날 “강남도 아닌 강북에 사는데 7억원이던 집이 좀 있으면 20억원이 될 판”이라며 “딱 한 번 전세연장했다가 이 꼴이 났다”고 토로했다.

회원 B씨는 “아무리 일해도 보금자리를 살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다”며 “우리는 대출 정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친 집값을 끌어내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회원들은 이날 5적의 이름을 새긴 피켓 위로 모형 계란과 돌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