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유근형 기자 , 이지운 기자 , 김소민 기자 , 김소영 기자 입력 2021-10-14 03:00수정 2021-10-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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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내딛는 ‘단계적 일상회복’
18일부터 ‘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일상회복위 첫회의 ‘조기전환’ 거론
김총리 “단계적 일상 회복 나설 것”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민관위원들이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 총리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앞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주 수도권 8명모임 허용… 노래방 등 확대 적용 검토
내일 발표… 민관 ‘일상회복위’ 첫 회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이른바 ‘징검다리’ 거리 두기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선 18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특히 이 같은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노래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역 완화는 점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또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도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백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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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모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적용 검토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을 8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늘리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 외에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한 ‘한시적 백신 패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을 전체의 20∼30%로 허용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상회복위의 A 위원은 “영업시간 연장과 현재 2명만 허용되는 미접종자 모임의 4명 확대 등은 18일부터 꼭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움직임은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768명으로, 전주 대비 300명 이상 줄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지난주 0.89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감염병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 위드 코로나 시작 빨라지나

당초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이 예상되는 25일에서 2주 지난 11월 9일 전후를 위드 코로나 시작의 ‘디데이’로 예상했다. 그런데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2, 3일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는 접종 완료율 70% 달성 직후에 시작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B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하지 못해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더 기다리지 말고 10월 말로 회복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외국도 접종 완료율이 50∼60%일 때 방역체계 전환에 나섰다”며 “고위험군이 이미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10월 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 위원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새 미래로 가는 작업”이라며 신중한 전환을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상 회복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위원은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돼도 방역을 다시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께 이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게 준비하자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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