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위드 코로나’ 11월초 시동…백신패스 도입해 규제 완화

뉴스1 입력 2021-09-29 10:55수정 2021-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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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 시행된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오후 10시가 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말해 한국형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0~3000명대로 안심하긴 이르지만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른바 ‘백신 패스’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사회·교육 분야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기구도 준비 중이고, 관련한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해 재택치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백신 접종률 ↑, 치명률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시동

규제 일변도의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7월 개편 이후 3개월 가까이 적용 중이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오히려 개편 직후 본격적인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확산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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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진자는 지난 7월7일(0시 기준) 1211명을 기록한 이후 84일 연속 네자릿수가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5일에는 3271명으로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력이 그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행스러운 것은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과 달리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월별 치명률은 1.43%를 기록했지만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8월에는 0.35%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은 백신 접종률 증가의 영향이다. 28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전국민 대비 75%가 접종을 마쳤고, 접종 완료는 46.2%로 나타났다. 정부는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0월말이면 전국민의 80%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는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부는 접종률과 치명률 등을 근거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방역 정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국민(성인 기준)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효과가 나타날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에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패스로 접종 완료자에 방역 완화…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외국처럼 백신 패스를 도입해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미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에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 확인증을 갖고 있어야만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권 장관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외에 백신 패스 적용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범부처 정부기구를 구성해 가동하고, 공청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 자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듣고 10월 중에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Δ경제·민생 Δ교육·문화 Δ자치·안전 Δ방역·의료 분야로 나누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기구를 둬 방역지침 조정 전 소상공인·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정부 인사 등을 제외하면 의약계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일상회복위에는 방역 관련 외에도 사회·교육·경제계 인사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10월 1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택 치료 확대로…경구용 치료제 예산도 추가 확보

단계적 일상 회복은 결국 사망자·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조금씩 완화하는 안이다.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증 환자 발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병상 재원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3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하는 ‘7+3’ 조치로 전환했다.

박향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재택 치료와 병상치료 기간 단축으로 병상 효율화 방안을 함께 운영해 병상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경구용 치료제 도입에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예산으로 362억원을 배정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나 예비비를 통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나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비대면 외래로 진단해 집에서 치료하는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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