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신임 대법관 취임…“서로 다른 의견 허용해야”

뉴시스 입력 2021-09-17 11:05수정 2021-09-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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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은 서로 다른 의견을 허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신임 대법관은 17일 취임사에서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최종 법률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률 해석의 통일을 이뤄 법치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소명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면성을 띄고 있다”며 “대법관의 소명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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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임 대법관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자신이 믿는 신념만을 강화하는 확증편향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을 언급했다.

그는 “상충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더욱 간절하고 대법원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자유론에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켜야 한다. 적대적인 깃발 아래 모인 양쪽이 서로 치고받는 과정을 거쳐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의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대법관으로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이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 신임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기택(62·14) 전 대법관은 이날로 임기가 종료됐으며, 오 신임 대법관이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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