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완료자 모임 조정, 방역완화 신호 아냐…긴장의 끈”


정부가 수도권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당·카페 등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소상공인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이지 방역 완화 신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방역상황은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총괄조정관은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대비해 1.8%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주 대비 3.9%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은 최근 3주간 약 1100명→1112명→115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전국 확진자 수가 1750명→1702명→1671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1주간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사업장 18건, 다중이용시설 7건, 교육시설 7건 등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6일부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0월3일까지 4주 연장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에서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이른바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를 적용하고 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으로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되돌렸다.

이에 대해 강 총괄조정관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계속되고 있는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 다가오는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식당 등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절대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전 전체 인구 70% 1차 접종에 이어 50대가 2차 접종까지 마치게 되는 10월부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잇다. 4주간 거리 두기 기간은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인 셈이다.

강 총괄조정관은 “이번 4주간의 새로운 거리 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확대와 대학교 개강,추석연휴 준비를 위한 이동량 증가 등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의 긴장감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면 발생 규모를 통제하면서 예방접종 속도를 높여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이·미용업소 및 안마업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강 총괄조정관은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일상생활 공간에서 방역수칙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며 “등교가 확대된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이나 마트, 물류센터 등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봐 달라”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주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