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명 마지막 대법관은 누구?…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을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경북 의성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주로 대구, 울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고, 201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2018년 말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첫 법원장이다. 같은 시기 임명된 다른 지방법원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5, 6기 낮아 화제가 됐다.

전북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약 10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고려대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친 하 교수는 2007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됐다. 행정법과 공법 전문가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 교수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과 그 합리화방안 : 독일과 비교 및 우리나라의 실무를 중심으로’(2005)란 논문을 내기도 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부산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오 고법판사는 부산 지역 판사들의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조무제 김신 안철상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이 부산판례연구회 출신이다. 오 고법판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도 역임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했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56·18기)만 남는다. 2022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의 후임부터는 다음 정부에서 임명하게 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