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김상조 前실장 전셋값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뉴시스 입력 2021-07-06 11:10수정 2021-07-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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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관련 내부정보 이용 의혹으로 고발
경찰, 조만간 김 전 실장 소환조사 나설듯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올려
합수본, 부동산 의혹으로 3565명 내·수사
부동산 범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셋값 꼼수 상승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사건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아파트 전셋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며 배우자와 함께 지난 3월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 4월에는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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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아직 김 전 실장을 상대로한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 앞서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 사실상 경질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까지 부동산 의혹으로 총 792건에 3565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7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93명은 여전히 내·수사 중이다. 399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투기 의혹 등으로 내·수사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는 총 118명이다. 국회의원이 23명, 지방의원이 66명, 지방자치단체장이 15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이 12명, 공공기관 임원이 2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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