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김상조 前실장 전셋값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전셋값 관련 내부정보 이용 의혹으로 고발
경찰, 조만간 김 전 실장 소환조사 나설듯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올려
합수본, 부동산 의혹으로 3565명 내·수사

부동산 범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셋값 꼼수 상승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사건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아파트 전셋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며 배우자와 함께 지난 3월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 4월에는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김 전 실장을 상대로한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 앞서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 사실상 경질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까지 부동산 의혹으로 총 792건에 3565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7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93명은 여전히 내·수사 중이다. 399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투기 의혹 등으로 내·수사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는 총 118명이다. 국회의원이 23명, 지방의원이 66명, 지방자치단체장이 15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이 12명, 공공기관 임원이 2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