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예방 전담팀’ 한시적 운영…여가부 추천 자문단도

뉴시스

국방부가 7일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등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한다.

국방부는 이날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에서는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은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가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담팀은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