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한 음란물 자동유포…“소지죄만 유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재판부 "프로그램 특성을 이해 못한듯"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면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수의 토렌트 파일 중 ‘교복.mp4’라는 제목의 43초 분량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통상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은 본인이 다운받으면 동시에 유포가 된다는 걸 사전에 동의하게 돼 있다”며 “오랜 기간 토렌트를 사용해온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몰랐고 프로그램이 영문으로 돼 있어 유포가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다”며 “검정고시를 나와 최종학력이 고졸이다. 영어 자체를 잘 못 하고 번역기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포·제공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몇 년 동안 토렌트를 사용해왔기에 ‘과연 몰랐을까’라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A씨가 컴퓨터나 IT분야에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영문판 사용 시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가 업로드 기능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A씨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며 “A씨의 배포 제공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란물 소지만 인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형뿐인데 선고유예는 곤란하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