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갈이 인사 온다…‘피고인 이성윤’ 거취 최대관심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0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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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6월초 단행
이성윤, 고검장급 승진 가능할까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물 주목
법무부·대검찰청 대거 교체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번째로 진행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박 장관이 ‘인사적체’를 언급하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만큼 승진·전보 폭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인물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 뒤 6월 초 인사를 단행할 것을 의결했다.

김오수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공식 협의를 거쳐 이르면 주중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최근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적어 이 지검장의 승진인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지만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사 전까지 사표 제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이동이 점쳐진다.

이 경우 어떤 인물이 이 지검장 자리를 대신할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주요 정권 수사 등을 맡아 이번에도 정권의 기조와 맞는 인물이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지검장으로는 이정수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내부 검사장급 검사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로 재직 중인 이정수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교체가 예상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사장급 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이 차관이 60년 만의 비(非)검찰 출신 차관이고 법무부가 ‘탈검찰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 구성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각 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안건으로 올린 ‘순환보직제’ 등이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다. 박 장관이 인사적체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법무부는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고검장급이 지검장급으로 이동하는 등의 보직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인사위서는 장기 과제로 언급됐고 당장 이번 인사위부터 적용할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를 고검장급 검사들의 용퇴를 권유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 고위간부 인사 폭에 따라 뒤이어 있을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 폭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사장급 승진이 대폭 이뤄질 경우 그간 미뤄졌던 차장·부장검사들의 승진 인사도 큰 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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