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측, ‘외고폐지법’ 논란에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 해명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4일 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1월 ‘외고폐지법’을 발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를 없애자는 법안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당시 김 후보자가 공동발의하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안 원문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 또는 자율화시킨 학교 유형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형 자율학교 지정에 따라 기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학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한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 새로 생겨난 학교 유형들은 그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목적과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법안 발의 두 달 뒤에 김 후보자의 셋째딸이 경기외고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자사고, 외고 등 폐지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사고·외고 등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고교 서열화·사교육 과열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