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비위 최종확인…대검 통보 방침

'술접대 검사' 3명 비위 특정
이날 저녁께 사정변경 발견
당사자 확인 등 절차 진행해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의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1명의 비위 혐의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3명 중 계속해서 감찰을 진행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의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의 비위 혐의를 확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머지 1명의 징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아, 3명 모두 술접대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징계를) 안 한다기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다가 이날 저녁께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3명의 비위 혐의를 모두 특정한 법무부 감찰관실은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한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들의 징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한 뒤 법무부로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