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오 시장 한강변 35층 층고제한·용적률 완화에 딴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견제했다.

김 의장은 14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규제 폐지 예고에 관해 “35층 푸는 부분은 시장 전결 사항이긴 한데,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라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시장님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의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오 시장이 ‘35층 룰’과 함께 완화를 약속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에 관해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로 250%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며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은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의회 협조가 필수라면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확실히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공사 예산 680억 원 중 250억 원이 이미 집행됐고, 알아봤더니 원상복귀에도 150억 원 이상이 든다”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편파방송 논란을 낳은 TBS(옛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선 “시청자, 애청자의 몫이다. 시청자가 필요로 한다면 존재해야 한다”며 “(TBS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은데 갑자기 재구조화한다면 거기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원 축소 문제에 대해선 “시청자가 원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시청자가 원치 않으면 더 축소할 수도 있다”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합의를 못할망정 서로 접점, 서로 이해하는 선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