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간이키트 사용허가 촉구…공시가 상승 제도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요청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먼저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 진단키트는 기존의 PCR 검사방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보완재’로 사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종료 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다”며 “대통령께서도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오 시장은 간이 진단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시행 방법, 시기, 사업 범위 등을 중대본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긴밀한 논의, 협의 후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를 전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8일 공식업무를 시작한 오 시장의 이번 임기 첫 국무회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야당 인사의 참석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재임할 때 국무회의 참석률이 70%를 넘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