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발견 못했다” 하남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경기 하남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에 대한 공직자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공직자 총 1131명을 대상으로 하남시 교산지구 내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58명과 2020년 이후 임용된 204명, 또 개인 정보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2명은 이번 전수전수에서 제외됐다.

하남시 자체 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교산지구 내 1만935필지에 대해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지방세 신고·부과자료를 직원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하남시 전체 공직자 중 11명이 총 15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15건 중 증여로 인한 토지 취득이 7건, 공유물의 분할이 1건, 훼손지 복원사업에 따른 대토가 1건, 인근 토지의 합병·분할 사례가 3건, 공직 임용 전 거래가 3건으로 파악됐다.

개별 거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모두 가족 간 증여에 따른 토지거래로 파악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하남시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공직자 가족 조사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고, 국토부 합동조사단 및 상급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교산지구 내 공직자 땅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2차 조사 계획은 아직 없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