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계획’ 확정…‘성소수자 보호’ 명시에 갈등 예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반발을 부른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성소수자’ ‘성평등’ 등 표현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와 교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전날(11일) 임시회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2017년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 인권 정책과 학교 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돼 있다.

다음 주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 교육감이 최종 확정하면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검토가 남았지만 내용은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일부 문구나 표현이 약간 수정됐지만 전체 틀은 바뀌지 않았고 성소수자나 성평등 같은 표현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일부 보수·기독교단체는 공개된 초안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과 성평등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연일 학생인권종합계획 폐기 요구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때도 명시하려고 했으나 반발이 거세 삭제됐던 ‘성소수자’ ‘성평등’ 등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는 소수자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38개 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21일 성명을 내고 “소수자 혐오 표현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상황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차별 세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학생 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등 40개 단체가 연대하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도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강력하고 후퇴 없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 대해 학생인권위원회 측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어디에 내놔도 문제될 게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장애가 있거나 국적, 피부색, 성적인 부분 등이 다르다고 해도 모든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