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림주민들 “우린 정부정책 희생양…文정부 과연 공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상복을 입고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참가자.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문 속에, 이번 논란의 중심에선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영복 과림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 내고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주민들은 평생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는 반면, LH는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 개발정보를 훔쳐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던

10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한 농민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농민은 30년 이상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광명=박영대기자 sannae@donga.com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526만평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은 4년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2014년 정부는 무책임하게 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고 떠올렸다.

이어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광명·시흥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재차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제는 이 지역 모두를 제3기 신도시로 지정해 광명·시흥 주민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방정부와 LH의 권유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어렵게 추진해왔던 취락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이번 제3기 신도시 지정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