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줘 다시 사과”…사퇴설은 일축

뉴시스 입력 2021-03-04 14:29수정 2021-03-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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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법 원장회의 개최 전 인사말
김명수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최선"
법원장회의선 '재난상황서 재판' 토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로 논란을 겪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과의 만남에 앞서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면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법원 안팎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과글을 올려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과 함께 계속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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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장회의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 역시 다시 한번 일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현안 보고에는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아동보호재판에서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현안 보고 후에는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실시됐다.

법원장들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재판기능을 유지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법원이 평상시에 준하는 정도로 재판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필요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구체적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이번 재난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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