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

이태훈 기자 입력 2021-01-28 18:17수정 2021-01-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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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 거의 없는 공수처 지휘부 우려
동아일보D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에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당초 검사 출신이 포함된 복수 후보 제청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판사 출신 차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67년 서울 출신인 여 변호사는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하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공수처가 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으로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공수처장은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임관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헌법재판소에서 10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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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복수 차장 후보 제청’이 거론된 것에 대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3년의 공수처 차장은 수사 지휘와 검사 인선 등 공수처 운영에서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여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는 것과 관련해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첩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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