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될까…정부 “검토 중”

정부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발령에 따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7/뉴스1 (서울=뉴스1)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설날 당일(2월 12일)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 내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직)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명절 당일 하루 정도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설날 당일만 완화할 경우 장거리 귀성객이 줄고 지역 내 모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도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설 당일에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 2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업종별로 영업을 제한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개선할 뜻도 밝혔다. 현행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완화와 5인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