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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래 그런 검사는 없더라…검찰 업무 바꿔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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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0:27
2021년 1월 25일 10시 27분
입력
2021-01-25 10:25
2021년 1월 2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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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장관 된다면 일선검사와 수시로 대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는 철학자의 발언을 언급한 뒤, 검찰 조직이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 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며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기간 법조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법무행정 혁신 방향을 생각해 볼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한 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만나 직접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20년 전 이즈음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다”며 “당선자 지시를 받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을 드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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