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확정… 실행은 차기정부로

국가물관리위, 보 처리방안 결정
공주보는 부분해체… 시기는 미정
예타 등 거치려면 최소 2년 소요
찬반 논란속 일부 주민 거센 반발

《4대강의 16개 물막이용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가 확정됐다.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약 12년 만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전국에 설치된 4대강 보(洑) 16개 중 5개의 처리 방안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론 내렸다. 그 대신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반대하는 주민을 의식한 결정이지만,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적 부담’에 해체 시기 결정 안 해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시작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총 22조2000억 원이 투입됐고 2013년 완공됐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이 물막이용 보다. 그러나 환경 훼손 주장과 가뭄 예방 등의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내내 맞섰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8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발족했고, 이듬해 2월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획위원회를 통해 5개 보의 처리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 시 비용과 이익을 비교 분석해 결정했다. 보 개방에 따른 효과와 건설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건설비용은 공주보 1051억 원, 죽산보 599억 원, 세종보 150억 원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해체 시기에 대해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기를 정해 보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충남 공주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숙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와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해 이런 결정이 내려질 줄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영산강 죽산보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나주시 다시면의 주민 류모 씨(67)는 “지난해 8월 영산강 지류인 문평천이 역류해 9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동네 제방이 무너진 것은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반면 양치권 죽산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 부위원장(72)은 “죽산보를 해체하면 건천인 영산강이 말라붙어 더 환경이 안 좋아질 것”이라며 “죽산보 철거 반대행동에 돌입하는 것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빨라야 2023년 시작, 한강·낙동강은 논의도 못 해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가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해체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약 1년, 하천 활용방안 설계에 약 1년 등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2023년에나 해체 시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한강과 낙동강에는 전체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1개가 있다.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면 보를 개방한 뒤 전후 생태계 변화나 주변 지역의 물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이 과정이 더딘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한강과 낙동강에서 보를 완전히 개방한 곳은 낙동강 3개 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에 불과하다. 개방 기간은 각각 7일, 7일, 76일에 그친다. 한강 여주보와 강천보, 낙동강 칠곡보는 부분 개방도 하지 않았다.

강은지 kej09@donga.com / 공주=지명훈 / 나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