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 이전 확정에 정치권 공방

이전의향서 제출 후 석달만에 마무리
유관기관 4곳도 잇따라 이전 추진
허태정 대전시장 등 당혹감 속
야권은 “여당 정치권 뭐 했나” 비판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의 시민단체들이 환영 논평을 낸 데 비해 대전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 일색인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사항을 15일 관보에 고시했다. 행안부는 중기부가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에서 ‘부’로 승격했고, 정책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전 이유를 밝혔다.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16일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8월까지(본부 정원 499명) 세종시로 이전한다. 대전에 있는 유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곳도 줄줄이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시세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전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총리의 국무회의 말씀 등을 통해 (중기부 이전은) 예고됐었다”며 “국무총리실과 청 단위 정부기관의 대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여당 일색인 대전 지역 정치권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의 시장과 5개 구청장, 국회의원 7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기부가 이전의향서를 내자 ‘대전과 함께 해온 중기부, 시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일제히 도심 곳곳에 내걸고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막겠다고 약속했었다.

대전시민들 사이에서는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중기부 이전은 충분히 예상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없다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중기부 이전에 대한 논평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동안 대전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뱉어놓은 말잔치”라며 “공청회가 열려 중기부 이전이 기정사실이 되자 더 큰 것을 받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그 무엇이 온다는 소문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대덕구 국회의원)은 “중기부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기부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서 대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중기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