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 인권정책 5개년 계획
생계비-직업훈련비 등 자활 지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방안도 검토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전역 주변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전역 주변 쪽방촌.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이제는 없어질까. 50∼60년 전에 형성돼 인권유린과 퇴폐영업의 상징이었던 대전 동구 중앙로 대전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이 일대를 시민 소통거점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대전시 여성 인권정책 추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와 경찰,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이달부터 분기마다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이 일대의 여성 인권보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7월까지 이곳에 여성인권단체들의 거점 활동공간을 마련해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 지원정책도 시행한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시 의뢰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역 주변에는 현재 101군데의 쪽방과 여인숙 등에서 여성 150여 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이들은 3∼9m²에 불과한 방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에도 해당 업소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대전역 주변 성매매업소 종사 여성들은 업주들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물리적 폭력과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심사를 거쳐 업소를 벗어나길 원하는 여성에게는 월 100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주거비(보증금)도 7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도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부터 진행되는 대전역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혁신도시 지정과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자활 지원 대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주혜진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지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전략은 명확히 보이지 않고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여성 인권유린의 상징이자 아픔이 있는 장소”라며 “집결지 폐쇄와 도시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려면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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