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秋시즌2’ 될까 우려…檢내부 “피고인 장관 부적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기대보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점에서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3선의 ‘친문’(친문재인)계인 박 후보자는 추 장관 입각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할 적임자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 박 후보자가 추 장관 때처럼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며 그저 ‘검찰 죽이기’에만 나서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의 수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지방의 A 검사는 “패스스트랙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재판 중인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건 법을 너무 무시한게 아닌가 싶다”며 “전례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A 검사는 “총장을 적으로 돌려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생각만 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전임자는 검찰 구성원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지휘하는 분이 신망을 얻어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시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B 검사는 “조직의 수장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식민지의 점령군처럼 와서 호시탐탐 징발하고 목을 자르려하니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며 “기대하는 바는 없고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조선을 박해할 게 뻔한 조선에 적대적이고 잔인한 사무라이를 보내 통치시키겠다는데 쌍수를 들어 환영하리라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방의 C 검사도 “올 한해처럼 검찰개혁 명목으로 싸움만 할까 걱정된다. 조직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B 검사는 “포지티브한 건 하나도 못하고 왜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