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제징용’ 일본제철의 압류명령 항고에…법원 “압류 정당”

박상준 기자 입력 2020-12-11 16:33수정 2020-1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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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제철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당초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원고 18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3건에 대해 지난해 모두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된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주식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397만 원)이다.

일본제철이 시간을 끌며 압류명령문을 받아가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이 올 8월 1건, 이달 9일 2건의 압류명령문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제철은 올 8월 7일 1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번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10일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 공시송달문에 따르면 포항지원 재판부는 즉시항고가 접수된 10일 곧바로 일본제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압류가 정당하니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11일 0시부터는 일본제철이 이 같은 결정문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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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구지법 항고재판부에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압류명령을 뒤집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제철이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은 가능하다. 현행법상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를 해도 압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올 10월 포항지원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시간을 끌며 매각명령 사전 절차인 ‘심문’에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12월 9일 0시부터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결정해 9일 0시부터 매각명령이 가능하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강제징용#신일철주금#일본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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