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월성 감사행태 매우 유감”…압색 당한 산업부 격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적극행정을 격려하는 것도 감사 결과로 위축된 조직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보좌진들에게 “국가공무원이 국책사업을 하는 일에 대한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비록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조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는 등 사실상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조기폐쇄 과정에 관여하고, 산업부 직원 2명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444개를 삭제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5일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징계로 돌아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 문제를 따져야지, 사업 시행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건 할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개입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검찰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여러 부처 중에서도 산업부를 방문해 적극행정을 격려한다. 정 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적극행정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법률로 보장하는 등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정 총리가 참여정부 시절 2006년 2월부터 11개월간 장관으로 재임한 부처기도 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 총리가 장관 재임 당시 전력산업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정 총리를 상징하는 ‘접시론’과 ‘항아리형 경제’가 정 총리의 산업부 장관 취임사에서 등장했다.

한편 정 총리가 월성1호기 감사를 비롯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윤 총장은 자숙해야 한다, 추 장관은 냉정해야 한다” 등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안정감과 리더십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경기도지사가 더 큰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해임 건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 총리의 발언 바로 다음 날인 24일 윤 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