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감찰 충돌’ 중 일선 검사들과 만남…메시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2020.8.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감찰 절차를 실행에 옮기면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연다. 지난주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에 이어 2주 연속 현장 검사들과의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수차례 강조했던 개편 방향이다. 그는 신임 검사 신고식, 신임 차장검사 강연 등에서 해당 주제를 거듭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들 향해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도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수사구조와 당사자 주의,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을 예로 들었다.

윤 총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수사구조 개편의 중요성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비판에 맞서 검찰 자체 개혁의지를 부각하는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법무부의 대면감찰 시도 등 추 장관의 공세가 거세진 가운데 윤 총장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일단 유보했다. 다만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삼아 별도 감찰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집행 정지 징계까지 내리며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시도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